코로나19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조건, 방법 총정리

  목차

• 정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새로운 정챙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대상이 되진 않을까 유난히 쫑긋 귀기울이게 되실텐데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1. 정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원 대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4가지 군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는 영세 자영업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 = 총 150만원 지원!
1차 100만 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 원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한 번의 심사로 150만 원의 지금 결정이 이루어지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날짜에 맞추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 까지는 주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가능

7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는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1차 100만원 2주내로 지급 후 2차로 7월중(추가 예산 확보 후)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신청해주신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1.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  or 프리랜서 일 것. (3~5월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가능.)

 다만,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사업소득이 있을 것 업종특성상 일이 없다면 19년 10,11월 매출자료와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요건 2.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or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or 연매출 2억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과표증명원, 통장내역 등으로 제출서류 필요)

 

 

요건 3. 소득이 감소할 것.

 20년 3~4월 평균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아래참고)의 소득대비 일정수준이상 감소

이때 현재 소득(20년 3~4월)과 비교하는 과거 소득이 유리한 기준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감소율이 25%·50%이상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소득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기간과 비교식으로 매출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그 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서,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1개 선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주(사업주)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외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도 많을텐데 홈택스에 접속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1.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온라인 신청시 실명인증 후 공통서류는 바로 작성하게 되어있고,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와 본인 해당서류를 잘준비하여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출이 감소 됐다싶으시면 시점별로 매출을 비교해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하시면서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
서울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생존자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 총 140만원 현금지급 가장 먼저 금액부분이 궁금하실텐데요,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70만원씩 2달간, 총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5740억원이 투입되고  제한업조을 제외하고 총 4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며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타 지방은 아직도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부진지진 중인데 서울시는 일 잘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다"며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온다" 고 지적했는데요,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을 해야한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울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

지원대상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입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혜택 대상자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으로 약 57만명의 72%인 4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고 하네요.

​
박 시장은 "서울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고

또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서울시,

우려도 될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서민에 대한 지원 이유는 명백합니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패닉이 도래하겠지요!

서울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 자격은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합니다.

서울시에서 영업중이고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이신 분들은

서울시청이나 혹은 뉴스를 자주 확인하시길 바라며

저도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대로 새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우리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3.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원내용은

2개월동안 월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ㅇ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19.7.1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ㅇ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대표자 주소지 관계 없음)

ㅇ '20.2.29기준 6개월 이상 운영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ㅇ 지급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

 

​ 여기서 '20.2.29는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이며, 소상공인이란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을 일컫습니다.

이외 골등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부동산업,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은 지원 제외 업체입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하며

'서울시 특수고요읖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2020년 5월 25일(월) ~ 6월 3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가능

ㅇ 방문신청: 2020년 6월 15일(월) ~ 6월 3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10부제로,

6월 15일(0), 16일(1), 17일(2), 18일(3), 19일(4), 22일(5), 23일(6), 24일(7), 25일(8), 26일(9),

6월 29일, 30일은 모두 가능

​
- 사업자등록상주소지 고나할 자치구내 우리은행 및 자치구별 지정장소 방문 ▶ 관련서류제출 ▶ 신청완료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
꼭 필요하신 분들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세부적이고,

방법 또한 혼잡을 막기 위해 지정된 날짜가 있으니 내용을 잘 살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정

 

1.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합니다.현재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6.29~7.20일까지
3주간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지역번호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해당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급센터에 있던 신청서를 전 직원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간혹 신청서류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접수 시> 통장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7월 3일 저녁 이후 결정분부터는15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기존에 1차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7월 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도 받지 못한 신청자분들이 빠르게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결정이 7월 3일 이전인 경우 1차 지급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